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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[별표 4] 제2조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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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4236·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·2009-02-05·1심
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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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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